2009년 3월 문을 열게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과 관련하여 각 기관별 단체간 의견이 첨예하다.
로스쿨의 적정 정원만 해도 그렇다.
대한변호사회는 상향조정 가능성을 전제로, 1000명에서 1200명선을 제시했고 한국 법학교수회는 3200명선을 제시했다.
이외에 법무부선 1500명선을 잠정정으로 정했고 국립대총장협의회는 2500명이상, 국회교육위원회 2000-2500명, 시민단체는 3000명선 이상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원 논란외에도 로스쿨 설립지역과 대학별 정원확보에도 논란은 치열하다.
특히 최근 법무부가 지방로스쿨 설치지역을 ‘고법 관할구역 당 1곳’으로 잠정안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기서 제외된 지역 거점대학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일고 있다.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을 비롯하여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곳에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지방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권, 대구와 경북권, 부산과 경남권, 호남권 등 4개권역별로 1개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하도록 건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지역의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과 지역인재 발굴 양성, 지역균형 발전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특정지역 특정대학들만이 독점적으로 법조인을 배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소한 광역단체에 1개 정도는 로스쿨이 설치되어야 법조인력의 지역적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지역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특별자치도다.
국제통상이나 무역, 수출입 업무 등 법조인양성이 어느 지역보다도 필요한 곳이다.
아무리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더라도 제주지역 로스쿨이 절대 필요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