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나의 (실패한) 군사기지 특별위원회가 될 것 아닌가”

제주도의회가 의회 안에 ‘FTA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출발부터 이 위원회의 성격 정립이 안돼 의원들간 설왕설래하다가 싱겁게 끝났다.

지난 7월31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완근)는 24일 오후 도 친환경농축산국 등 집행부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FTA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고 앞으로 ‘FTA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었지만 의원들간에 특위 성격 규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가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상정된 FTA특위 활동계획안에 따르면 FTA특위 활동기한을 내년 7월 31일까지로 하며, 한미FTA로 인한 제주감귤의 정확한 피해액 산출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와 연계한 비준거부활동을 전개하며, 중국.일본.EU와 협상에서 사전준비로 제주경제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FTA특위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해 상정된 활동계획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FTA특위 성격이 한미FTA반대를 위한 특위인지, 한미FTA협상에 따른 제주농업의 대응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인지 우선 성격을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또 활동계획안의 실현가능성도 집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대림 의원은 "한미FTA협상타결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제주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특위 활동 목적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구성지 의원도 "제주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특위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며 "예산지원요청 업무는 집행부가 하는 것이고 특위는 집행부나 의회는 측면 지원하는 것이지, 정책개발이면 몰라도 특위가 전면에 나서서 FTA피해에 대한 예산을 중앙에 요청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양승문 의원은 우선 특위의 성격부터 결정해야 세부적인 계획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특위가 한미FTA 비준 반대를 위한 특위인지를 확실히 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결국 FTA특위 성격 정립에서부터 의견을 모으지 못한 FTA특위는 추후 활동계획안을 보완해 재차 심의하기로 하면서 활동계획 보고를 회의 시작한지 30분만에 싱겁게 끝마쳤다.

앞으로 잇따를 각국과의 FTA에 대한 ‘반대’냐 ‘대응’이냐를 놓고 갈피를 잡지 못한 것. 마치 지난해 군사기지특위가 출발할 때와 똑 닮은 모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