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개발의 합리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된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데 이론(異論)을 달 사람은 없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창의성을 확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개발이 바로 개인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될 경우 갈등이 뒤따르는 것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을 주도하여 그 이익을 바로 주민의 이익으로 연결하는 것도 지역사회 개발의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우리가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개발공사는 이런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당초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수술을 감행해야 한다. 한낱 지사의 ‘선거 관리용’으로 머물 경우 그것은 공기업으로서 의미가 없다.
도가 그 구체안을 내놓아야 한다. 감사를 했으면 그 결과를 토대로 혁신적인 개혁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것을 유기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배신행위에 다름 아니다.
개선 방향은 자명하다. 군살을 제거하고 군더더기를 없애 공기업 본연의 업무에 충실토록 해야 한다.
조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사람과 재정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 지방개발공사가 바로 지역개발의 자율적 기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능 강화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 점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 관여 등 행정기관의 간섭이 배제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도적 지시 감독이야 행정 조직의 원칙상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는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지방개발공사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