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은 지역 사정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개발이 침체됐다고 보는 상황에서 ‘웬 소리냐’고 할지 모르나, 이럴 때일수록 ‘국제자유도시’계획을 만든 정성 이상으로 이 문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본란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바지만, 개발은 모두의 뜻 있는 삶을 가능케 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국제자유도시’ 사업도 예외가 아니다.
개발의 대가로 지역 주민의 고통이 증가하고, 의미 있는 삶이 파괴된다면, 그런 개발은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 ‘국제자유도시’의 내용과 방식이 주민의 이해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도 여기서 비롯된다.
각종 개발계획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개발 행위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역진적(逆進的)인 효과를 막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 점에 너무 소홀하다.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그 시책의 기준은 간단하다. 개발로 인해 특정 지역의 희생이 불가피할 경우 그것을 지원하는 공존 공영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 효과가 지역 주민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
특정 사업으로 말미암아 환경 오염 등이 발생될 경우 마땅히 그것을 유발한 자가 오염 방지의 비용을 감당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모든 점이 구현될 때 바로 ‘개발의 지역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제 ‘국제자유도시’ 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민자 유치를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인식 아래 모든 것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개발을 발전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아무리 개발이 침체됐다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더욱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