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에게 국제화 감각을 키우고 영어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야심적으로 추진 중인 제주 영어전용타운 내 초. 중. 고등학교 설립은 국립이 아닌 공립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결국 제주도가 꿈꾸어 온 국립에 의한 설립은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다만 정부는 제주도가 우려하는 재정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했으며, 이를 명문화하기 위해 제주도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제주도가 참가한 1급 조정회의에서 제주영어전용타운에 들어서는 초중고는 국립이 아닌 공립으로 설립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에서는 유덕상 환경부지사가 참석했다.
영어전용타운 기본계획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초중고등학교 설립주체와 성격을 놓고 제주도는 영어전용타운이 국책사업인 만큼 국립으로 설립하는게 차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현지 도민여론과 함께 강력하게 국립을 요구했으나 ‘국립불가론’을 내세운 교육인적자원부의 완강한 벽을 넘지 못했다. 영어전용타운이 출발에서부터 제주도 지자체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정된 지역, 한정된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어전용타운을 국립으로 운영할 경우 국가차원에서 조기 영어교육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재정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워 공립을 주장, 끝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켰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성격은 ‘공립’으로 하되, 영어전용 타운내 학교운영비는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적 ‘국립’을 띄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국 영어전용타운 초중고 설립주체와 성격을 ‘공립’으로 하되, 다면 특별교부세 지원을 명문화하기 위해 유덕상 도 환경부지사가 ‘양해각서(MOU)’ 체결을 요구해, 결국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영어전용타운 기본계획안을 8월말쯤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유덕상 도환경부지사는 이와 관련, "교육부가 국립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마저 공립으로 전환라혀고 하는 마당에 제주도에 설립되는 영어전용타운 내 초ㆍ중ㆍ고교를 국립으로 하긴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