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 농지 지력을 되살리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이뤄지는 정부 시책이 겉돌고 있다.

일부 비료 판매상과 농가가 결탁, 유기질비료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은 뒤 화학비료로 대체해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3년까지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크게 줄이고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10%까지 늘린다는 계획으로 2005년 7월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완전 폐지하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만 20㎏ 1포대당 700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린퇴비는 800원이다.

또 제주도 등 자치단체에서도 정부보조금과는 별도로 유기질비료(퇴비 포함) 포대당 1000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내 일부 비료판매상에서는 자사의 화학비료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개별 농가의 서명을 받은 유기질비료 판매 허위전표를 작성해 농협에 제출하고 포대 당 1700원의 보조금을 받은 뒤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화학비료를 해당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유기질비료가 장기적으로 토양을 개량하는 효과를 주지만, 1년 농사를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화학비료를 살포할 수 밖에 없는 농가의 단기 목적과 매출 증대를 노리는 비료판매상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허위 매출전표를 활용한 화학비료 대체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화학비료 대체 행위는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함께 공급하는 도내 비료 공급사들이 작목반, 영농조합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수료까지 지급하며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비료판매상은 "작목반 단위로 1만포대씩 대규모로 유기질비료 판매 허위전표를 작성해 화학비료를 공급하고 있다"며 "제주도내 유기질비료 판매량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화학비료로 공급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농림부는 내년부터 퇴비·유기질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농가가 사용하는 전량에 대해 지급키로 원칙을 세웠다.

사후정산 방식을 통해 전량 지원하던 화학비료와 달리 그동안 유기질비료는 일부 물량만 지원, 농가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