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범죄 발생률이 크게 증가했다.

올 들어 7월까지 제주지법에는 모두 1627건의 형사사건이 접수됐다.

재판부별로는 형사합의부 사건 131건, 형사단독 사건 14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8.4%(29건) 및 41%(435건)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재판부도 놀랄 정도로 최근의 각종 형사 사건 증가율은 우려할 수준이다. 대체로 합의부 사건은 성범죄가, 단독사건은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절도.사기.사행행위 사건 등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모두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범죄여서 감소해야 정상인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제주지법도 올 들어 형사사건이 증가하자 형사합의부를 1부 증설했다.

법원은 성범죄와 음주운전 사건만 감소해도 전체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의 보다 강력한 치안 활동과 각 직장을 포함한 도민사회의 범죄에방 및 음주운전 안하기 캠페인이 절실하다.

아울러 성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형사정책 보완 또는 강화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