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연대는 25일 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 개편 추진은 구분돼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자치연대는 “지난 11일 제주발전연구원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안) 중간 용역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제주사회가 들끓고 있다“며 ”특히 12월 주민투표를 전제로 하는 행정계층 구조 개편문제가 특별자치도 추진과 맞물려 제주도,청와대, 정부,여당 등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치연대는 이어 행정계층구조개편은 ‘주민자캄실현이 관건이라면서 점진안은 대안이 아니며 개편 목적의 수정, 행정효율성보다 자치권 우선을 주장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와 분권’이 목적이라며 현실성 있는 자치입법권 확보와 주민참여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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