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사업 가운데 가장 먼저 착공식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에 300억 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키로 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당연한 현상이다. 어차피 추진해야 할 혁신도시라면 남보다 한 걸음 먼저 착공식만 치르면 적지 않은 돈이 굴러 떨어지는 데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누가 가장 먼저 착공식을 치르느냐를 놓고 현재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 제주특별자치도와 경북 김천시라고 한다.
제주도는 당초 혁신도시 착공 일을 9월 20일로 잡고 모든 준비를 진행시켜 왔다.
그런데 최근 경북 김천시가 제주도보다 날짜를 앞당겨 9월 15일 전후에 혁신도시 착공식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기착공 경쟁에 불이 붙은 것이다.
사실 제주도는 인센티브 300억 원에 관계없이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사업에 필요한 기본 절차가 마무리돼 7월 5일부터는 토지 보상에 들어갔고 현재 40%의 보상 실적을 보이는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 사업 중 가장 앞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혁신도시 사업진도(進度)가 제주보다 뒤진 경북 김천시가 도리어 착공 일이 빠르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제주도의 경쟁심을 불러 일으켰다.
아직 토지보상에 들어가지도 못한 김천시가 40%의 토지보상 실적을 올린 제주보다 앞서 착공한다면 누가 보아도 300억 원이란 인센티브 때문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을 줄 안다.
이에 제주도 역시 착공 일을 당초 9월 20일에서 9월초로 앞당기기로 함으로써 앞으로 김천시의 다음 대응이 주목된다.
이런 식이라면 10개 혁신도시 중 어느 곳이든 사업 진도에 관계없이 가장 먼저 ‘첫 삽’만 뜨면 300억 원을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정부는 인센티브 300억 원 지원 기준을 바꿔야 한다.
착공식의 선후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 사업의 진척도를 따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사업실적이 형편없는 데도 거창하게 착공식이나 치러 첫 삽을 뜬다고 해서 거액의 인센티브 혜택을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만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