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ㆍ전보 제한적…道, '긍정적 차별인사' 원칙 밝혀
이번 주나 적어도 내주 초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제주도청 인사로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인사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행정시간 순환근무제를 시행하는 첫 인사인데다 김태환 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지는 인사여서 관심이 높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전 공무원에 대해 공정한 인사기준 적용을 통한 균형인사 실현을 위해 승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무원에 대해 제주도-행정시-읍면동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기관간 순환근무제’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번 인사에 적용키로 했다.
현재 행정시에서 순환근무제 시행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제주시에만 65명이 제주도로 자리를 옮기겠다고 신청했다.
서귀포시에서도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주도청에서 행정시로 옮기려는 희망자는 극히 적은 것으로 전해져, 제주도가 최종적으로 순환근무제의 기준선을 어떻게 명시할지가 주목된다.
승진인사 대상자는 적으나 순환보직제에 의한 전보인사 규모가 어느 정도에 이를지 관심이다.
제주도 전출을 희망한 65명 가운데 순환근무제 의무 복무 기간인 2년을 넘지 않은 공무원도 더러 있어 ‘자격미달’로 인해 실제 근무순환제에 의한 인사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도는 2~3급 실·국장급이나 최소한 서기관급 등 2명 정도를 중앙정부에 파견시키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일이 성사될 경우, 빈자리를 후속 인사로 채울 수 있어 경색된 인사에 숨통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도의 노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국장급 등 고위간부 인사이동은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행정자치부나 국무조정실 같은 중앙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은 극히 미지수다.
특히 제주도 안에서만 오가는 ‘우물안 개구리 식’ 공무원 인사를 지양하고 대신 넓은 세상, 중앙이나 서울시 등에서 제주도 공무원들이 보다 많이 근무해야만 행정시각을 크게 넓히고 공무원 사고의 외연적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가 간부급 공무원들을 과감히 ‘방출’한 후 수련을 쌓은 다음 원대복귀 시키는 인사정책도 검토해야 할 과제다.
승진인사의 경우 박영부 자치행정국장, 박승봉 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인택 인력개발원장이 각각 부이사관으로 승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기관급 승진인사의 경우 제주도 본청과 행정시를 모두 합해 20명정도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서기관급 자리에 직무대리로 발령난 공무원들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서기관 승진대상자는 10명 이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관 승진도 소폭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 인사 관계자는 “근무평정 및 BSC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일 잘하는 공무원을 발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긍정적 차별인사’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역점을 두는 한편 조직안정에도 신경써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승진 (이동) 평가기준의 절대적 자료로 활용하기로 한 공무원 개개인의 BSC나 근평 등에 객관성ㆍ공정성이 확실하게 담보돼야 물론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정한 인사는 한낱 공염불에 그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