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제주지법도 내년 1월1일 국민참여 재판의 시행을 앞두고 오는 10월~11월 중에 모의재판을 개최하고,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및 배심원 후보자 선정 작업을 펴 나갈 계획이어서 관심.
현재 대법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안’을 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며, 오는 9월 10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모의재판을 열어 배심원 재판을 선 보일 예정.
배심원 재판은 법정형으로 무기징역형 이상의 형이 규정된 사건 가운데 피고인이 원할 경우 열리게 되는데, 법조인들은 “비록 배심원들의 평결이 미국처럼 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만큼 공판중심주의 재판은 조기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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