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상반기 297건 처리…갑절 늘어 대부분 '보호 처분'
일반 형사범죄와 함께 소년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제주지법에 기소된 형사사건은 지난 6월말 기준 모두 13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79건보다 무려 393건이나 늘었다.
소년범죄 증가율 급증도 예외가 아니어서 보다 효율적인 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법이 올해 상반기 처리한 소년사건은 모두 297건이나 된다. 지난해 동기 146건보다 갑절 이상 증가했다. 오히려 성인 형사범죄보다 소년범죄 증가율이 훨씬 더 높아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소년범은 대부분 사회방위와 특별예방적 목적으로 보호처분 되고 있다. 법원은 20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대해 대부분 보호사건으로 심리 결정해 보호처분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제주지법이 한길정보통신학교에 보호처분한 소년은 모두 35명에 이르고 있다. 이미 지난 1년간 보호처분된 33명을 웃돌고 있다. 소년원은 이들에게 범죄 정도에 따라 단기 6개월 또는 장기 24개월간 건전한 소년이 되기 위한 교육을 이수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올 들어 소년원에서 5일간의 상담 및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상담조사자도 2일 현재 176명이나 되고 있다. 역시 지난 1년간 이수자 126명을 크게 넘어섰다.
뿐만아니라 올해 상반기 제주보호관찰소를 통해 보호관찰 과정을 이수 또는 이수 중인 소년범도 127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동기 117명보다 늘었다.
이들 소년범의 범죄 유형은 대부분 절도와 폭력이다. 특히 절도가 전체 소년범죄의 50%를 훨씬 웃돌고 있다.
소년범죄는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결손 가정과 가정 빈곤 및 빈곤의 세습화는 물론, 가정의 ‘밥상머리 교육’ 상실 등에 원인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게임.인터넷 등이 청소년 사회화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것도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가정 빈곤은 대부분 절도로, 게임 등에 빠질 경우 폭력을 유발하기도 한다.
아울러 소년원과 보호관찰소를 통한 교정 이전에 가정과 학교의 선도 강화를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절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대화가 부족한 가정은 많은 대화의 시간을 통해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결손가정 자녀의 경우 학교의 각별한 지도와 지차체 등 생활보호 지원 기관의 철저한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