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국고지원 정부 난색…확대 방안 제자리 걸음
국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출산장려정책이 난관에 봉착했다.
이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제’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는데다 제휴카드사를 다양화 할 수 없어 1개 카드사에 국한 시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 것.
이와 함께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한 국비지원을 정부가 난색을 표명, 사실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오는 10월부터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제’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기본계획 등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제’는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 출산.육아(출산 준비물, 분유 등), 교육(학원 수강료 등), 건강(종합검진, 안경 구입 등), 금융(예금 금리 및 수수료, 대출금리), 문화.관광(영화, 공연, 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제’가 적용되는 제주도내 3자녀 이상 가정은 1만5720가구(3자녀 1만3614가구, 4자녀 1760가구, 5자녀 346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면서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제’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이 없는가 하면 제휴카드사 역시 1개사로 제한, 향후 추진에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참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없어 참여업체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상항인가 하면 제휴카드 역시 1개사만 지정할 방침을 세우면서 특정 카드사에 대한 몰아주기 식 사업이 될 우려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금 지원 역시 제 자리 걸음을 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제주도는 올해 출산장려금 5억원을 확보, 셋째아이 출산 가정에 50만원, 넷째 이상은 100만원씩 지원해 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둘째아이 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
출산장려금 지원을 둘째아이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간 20억에 달하는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국비를 신청했지만 정부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출산장려 정책 추진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우대카드제 참여업체에 대해 모든 인센티브 지원을 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어 지원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면서 “세부계획을 만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휴카드사 제한은 행정의 일원화를 위한 것”이라며 “카드사 자체 서비스 역시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