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특정 현안을 다루기 위해 의회 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집행부 간부를 출석시켜 현안을 다루는 등 대처하고 있으나, 별다른 대책이나 처방 등 ‘결과물’도 내놓지도 못한채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끝나는 가운데 의회가 또다시 한미 FTA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제24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3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FTA(자유무역협정) 대응 특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특위는 FTA관련 피해 조사, 대 중앙절충,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부터 올 5월까지 한미FTA 협상이 수개월에 걸쳐 진행될 때는 의회가 FTA 대책 특별위원회나 FTA 대책위원회 등을 구성, 제주감귤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 등에 필요한 ‘압력 행사’를 하는 등 조치도 취할만 한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등 수수방관했다가 뒤늦게야 한미 FTA 타결된 이후에야 의회에 FTA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드는' 격의 때늦은 조치라는 것이다. 또한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자 말자 제주도가 각 분야별로 대응 방안을 이미 수립 완료해 이미 중앙정부와 FTA 후속 대책을 절충중인데다 산업재편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용역 시행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의회의 때늦은 FTA 특위 구성은 지각 행보이며, ‘너무 신김치’라는 지적이다.

또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위원수(도의원 수)가 당초 9명에서 15명이내로 늘어날 예정인데 원활한 특위 운영을 위해서도 적정한 위원 수 조정이 필요하다.
더구나 현재 상임위원회인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에서 평상적인 업무로 FTA 문제를 다루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해 10월 제주도내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놓고 ‘군사기지 특별위원회’를 구성, 15명의 위원(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이 외국 해군기지를 벤치마킹한다며 6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 해군기지가 있는 호주 등 2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사기지특위는 이후 절반가량의 위원들이 사퇴해 파행을 거듭하던 가운데 지난 25일엔 도 간부들을 출석시켜 군사기지 특위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이날 또다시 수명 의원이 사퇴, 정족수 미달로 아예 회의자체를 개최해보지도 못하는 등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군사기지특위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도출하기는커녕 의회 내 중의도 모으지 못한데다 특위 활동과정에서 도리어 해군기지를 둘러싼 도민의혹만 키움으로서 도민통합에 도리어 역행했다는 따가운 시선마저 받고 있다.

특위가 구성될 경우 특위 운영에 따른 예산도 수반될 뿐 아니라 집행부(제주도)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야 하는 등으로 공무원 업무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회가 또다시 특위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치밀한 계획수립과 함께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회 특위 활동결과를 내실 있게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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