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자연유산경축은 즐거웠다.
유엔에 의해 세계의 보물이 된 것은 자긍심과 자랑스럽기 때문이다. 제주에 대한 엄청난 홍보효과도 된다.
사람이 보러오면 소득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도 있다. 이런 기대충족의 가치창출은 그만큼 난제와 수반된 노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지정지역내 사유지매입, 자연유산의 관람시설과 보호시설과 관리, 추가 발굴, 도민의 자율참여 등이다. 저촉지역의 주민저항도 있을 것이다.
관리에 따른 전문가양성, 높은 수준의 관리부담도 있다. 문화자원보호를 포함 이에 따른 재정확보와 부담도 과제다.
지금도 성장 지향세력은 규제를 이유로 투자회피가 많은데 보호가 강화되면 역기능이 클 것이다.
현재와 같은 성장주도개발행정체제에 어려운 상황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지구의 변화로 제주가 아열대지역으로 변하는 새로운 연구 분야다.
특히 특별자치도의 기대도 기초단체폐지를 넘어선 고도의 자치권 확보, 재정보장(보통교부세의 3%고정, 국세징수평균 이상 신장 분 교부제 등), 효과적인 행정기능 등이다.
그런데 현실의 괴리가 나타나서 문제다.
단계 론 명분에 의한 자치권부여지체, 도세의 한계성 노출, 정부의 약속 미 이행 등 기대감상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촉진은 제주의 몸에 걸맞지 않는 개발을 낳기 쉽다.
제주행정의 반성
지나간 인공위성발사기지, 쇼핑아울렛, 먹는 샘물증산 등을 실기하자 후회소리다.
당시 추진세력의 잘못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또한 특별도의 자치차별화는 당연한데 균형론에 막히고, 후속단계는 시간만 죽인다.
실례로 금년 분 보통교부세(평균증;전국20,55%→제주10,67%감, 부산67%증)지원, 지방경찰을 비롯하여 특별행정기관이관의 득실(국도→지방도, 재산이관지체· 지원감소)도 심각한 문제로 대처할 사안이다.
이를 보면서 도민은 지난 변방사가 낳은 정서가 살아나서 한풀이를 한다. 반대는 정의고, 찬성은 어용이란 등식은 도민을 방관자를 만든다.
단체장은 전직의 실행한 사업이나 아이디어는 팽개치고 자신의 계산에 맞추는 사업으로 이어지며 낭비를 낳았다.
한 예로 골프장개발이 묶였다가 풀리면서 콘도까지 허용, 따로국밥으로 펜션이나 파급부실을 낳았다.
여론조사를 보면 특별도가 전만 못하다는데 그 보완이 인색하다.
현장이나 민원처리, 행정서비스가 부실이다. 행정시는 몸집만 커졌지 ‘입법·예산·인사권’이 없어 무력하다.
행정속도를 지체(민원사무 시-도 내부왕복 등)시키는 존재라는 혹평이다. 시는 직원·기구 만치 일을 못 한다.
과역자치의 효능도 기대이하란 평이다.
이런 원인에는 물론 중앙평가에서 보듯이 도·의정의 하드웨어는 발전했으나 민감한 도민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부족한대서이다.
이를 살리는 제도, 기구, 조직, 인사, 부서위치, 기능 등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3급 공무원의 2년대기는 재정낭비의 한 본보기다.
시·읍면동의 통폐합을 통한 효율적인 신형 기구창설을 검토하라는 소리가 늘고 있다.
새 방향모색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제주의 개발방향에 대한 발상전환이다.
개발참여세력과 도민의 냉정한 상황인식과 대처이다. 대형개발의 성급한 추진은 난개발이란 짐을 남길 것이란 말이다.
제주지역만은 도민의 성장보다 제주의 정체성을 지키는 소위 제주단운 어매너티와 협동제주의 길을 찾자는 말이다.
사람 많이 끌어들여 외형소득 높이는 것만이 옳은 판단인지 의식을 갖고 살피자는 말이다.
지금 제주는 정부의 타성과 우리의 한계에 눌려있다. 과실소득도 재주부리는 측과 돈 버는 측이 다르다는 인식이다.
소위 홍콩이나 싱가포르 형의 개발이 되는 것이 진정한 제주의 모델이 아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문화여건이 두 곳과 같을 수도 없고 같아서도 안 된다. 태마의 모델의 소재가 같으면 경쟁력은 없다.
일본에서 모방개발이 실패한 예는 교훈이다. 제주에 주어진 여건을 이용한 차별화 없이는 성공도 없다.
새로운 발상으로 의료·교육·박물관·바이오산업 등 친환경사업을 제외하고 기다리자는 것이다.
현재 지역자본도, 개발주체능력도 한계다. 외래자본이나 사람을 통한 외형개발은 ‘제주의 진실’이 아니다.
제주의 관광객유치나 모든 품질은 量보다 質이다. 제주의 혼을 찾아 ‘비싼, 값진 제주’를 만들어야한다.
정책수행자나 도민모두가 단합·창조의 힘을 응집시키는 일이다. 구걸이 아닌 자존의 바탕을 갖는 제주라야 진정한 이상이요 특별도의 의미가 되어야한다.
역사는 오늘을 부정적으로 기록할 것이다.
김 계 홍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