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의 문제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되어왔다.
위기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주변국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왔다.
다행스럽게도 2007년 7월 15일 북한이 2·13 합의에 따라 초기 조치 1단계에서 지원 받기로 되어 있는 5만 톤의 중유 중 일부인 6200톤이 선봉항에 도착하자 영변핵 시설의 가동을 중단했다.
물론 이것이 북한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며 아직도 수많은 난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순조롭게 합의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어 북핵문제가 평화롭게 해결 되면 우리나라는 번영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
1953년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제창하였던 시기에 북한은 소련과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북한과 소련의 협정이 체결된 후에 북한은 영변에 원자력연구센터를 설립하여 0.1MW 임계시설과 2MW IRT-2000을 소련에서 구입하여 영변에 설치하였다.
1965년 IRT-2000의 가동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의 핵활동과 관련하여 심각한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냉전시대에는 북한 핵개발 의혹이 국제적인 쟁점이 되지 못했는데 북한 핵의 개발 상태가 본격적이지 못했으며 소련이 막강한 영향력 안에 북한이 있었으므로 그 위협이 지역적 차원에 국한 되었다.
인도-파키스탄의 핵무장이 세계적인 큰 쟁점이 되지 않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84년에 미국의 정찰위성이 영변의 핵시설을 촬영하여 분석하며 핵개발 계획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하자 북한은 1985년 12월 핵확산 금지조약(NPT)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핵무기 계획이 평화적인 것이라고 선전하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피하려 했다.
북한 핵문제가 중요한 국제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1990년 이후 이다.
클린턴 행정부시절인 1994년 6월의 영변 핵시설 정밀폭격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카터가 김일성을 방문하여 위기를 해소하고 1994년 10월 21일 미·북 간 기본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새로 등장한 부시행정부는 클린턴의 대북정책을 비효율적인 유화정책으로 비판하고 있던 차에 2001년 9월 11일의 테러를 겪으면서 대북강경 입장을 취하였다.
2002년 10월 3일 평양을 방문한 제임스 켈리특사가 북한 대표들에게 북한이 핵을 다시 개발하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며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를 제시하자 북한은 핵을 개발하는 계획을 시인하고 더 강력한 것도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부시행정부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 여론과 국내적인 비판여론 때문에 북한 핵문제를 해결을 위하여 일방적 행동을 자제하고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다양한 협의를 시도하게 되었다.
부시행정부가 군사력을 동원한 힘의 해결책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해결방법을 모색하게 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2006년의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이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득세를 하게 되자 대북 강경책을 주장해 온 도널드 럼즈펠드와 존 볼튼 유엔대사등이 사임했고 공화당 내의 헨리 키신저나 콜린 파월 등의 인사들이 북핵문제는 미·북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미국은 외교적인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극적인 2·13 합의에 도달하였다.
북한이 합의 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평화로운 동북아의 기틀을 다지고 남북의 공동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낸 합의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길 기원한다.
북한은 냉엄한 국제관계의 현실을 직시하여 미국이 북한보다 100배 이상 강한 유일 초강대국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 병 철
소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