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소년부 송치, 갱생기회 줘 '눈길'
특수절도 등 7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10대 소년이 판사의 선처로 소년부에 송치돼 ‘전과자’를 모면하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 폭력행위 등(공동주거 침입), 재물손괴, 주거침입,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무려 7가지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됐다가 석방된 A 군(16)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김 판사는 “선도유예,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A 군에 대해 엄히 처벌할 생각도 했지만, 바르게 성장하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줬다”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 판사의 이 번 결정은 죄질만 생각하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엄한 처벌도 내릴 수 있지만, 선처를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A 군은 지난 5월 4일 B 군과 함께 가정집에 침입해 휴대폰과 시계 등 87만원 상당품을 훔치는 등 6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절도 등의 행각을 벌였으며,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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