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늉만 내는 밤샘 주차 단속
[사설] 시늉만 내는 밤샘 주차 단속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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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는 사업용 자동차들이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주택가와 무료주차장 등에 밤샘 주차하며 시민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나 단속이 느슨해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음은 문제다.

제주시의 경우 관련업무가 도에서 행정시로 이관된 지난 4월 이후 지금까지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심 곳곳에 밤샘 주차하는 ‘야간 노숙 차량’ 250건을 단속했다고 한다.

이는 한달 평균 62대 꼴로 적발된 것으로 사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세버스가 99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물차 92건, 렌터카 36건, 택시 31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도 전세버스나 택시, 화물차, 렌터카, 대형 덤프트럭, 건설기계 등 사업용 자동차들이 영업이 끝난 후에도 정해진 차고지나 주차장에 세우지 않고 이면도로나 주택가 공한지, 심지어 시가지 내 교량 위에서까지 밤샘 주차를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돼 온 것이 사실이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이들 사업용 차량들은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한 뒤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수 사업자들은 사업용 면허를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최소 면적만을 차고지로 확보하고는 이면도로 등을 사실상의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 주차에 따른 민원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제주시는 인력 부족을 내세워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단속은 사실상 시늉만 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영업용 차량의 밤샘 주차는 주차질서 확립이라는 명제나 주민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운수사업자와 운전자들의 이기주의가 빚어낸 무질서의 현장이다.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밤샘 주차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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