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부, 올 상반기 민사 615건ㆍ형사 103건 구조
법률구조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 돈이 없는 경제적 약자와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권리를 찾고 있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지부장 엄욱 변호사)에 따르면 올 들어 민.형사 법률구조 사업 모두 크게 증가했다. 지난 6월까지 처리한 민사사건은 모두 615건으로, 지난 해 동기 484건보다 131건이 늘었다.
또, 올해 같은 기간 형사사건도 103건이나 처리, 지난해 동기 79건보다 24건이 더 해결했다.
역시 민사사건이 전체 법률구조 사업을 크게 압도하고 있다. 제주지부는 615건 중에 369건을 소송 구조했으며, 245건에 대해선 소장 등 서류를 작성해 주고 당사자가 소송토록 했다.
소송 구조 금액도 모두 84억8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이 종료된 뒤 공단에서 지출한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의뢰자로부터 상환받고 있다. 하지만, 패소한 사건이나 승소 가액이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 등인 경우 소송 비용을 면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어려운 계층의 체불임금이나 대여금 및 손해를 배상받게 해 달라는 민사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
소송 대상자와 사건별 구조 금액은 영세민이 가장 많아 196건에 23억800만원, 임금 등 체불피해 근로자 185건.22억9500만원, 농업인 73건.16억6300만원, 생활보장수급.소년소녀가장 48건.17억8400만원 등이다.
이 밖에 가정폭력 등 피해 여성이 26건.6억8000만원, 장애인도 29건에 3억7300만원을 구조받았다.
소송 가액은 500만원 이하 279건, 1000만원 이하 126건, 2000만원 이하 54건, 5000만원 이하 123건 등으로 10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각종 법률 상담도 느는 추세다. 제주지부는 지난 상반기 모두 6939건(면접 3780.전화 3152건 등)을 무료 상담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546건보다 393건이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