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FTA 발효…美 냉장 삼겹살 시장 잠식 심각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발효로 미국산 수입 돼지고기 관세가 없어질 경우 국내 돼지고기 값이 30%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산 냉장 삼겹살은 한미FTA를 등에 업고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해나갈 전망이다.
농업전문연구기관 GSnJ은 23일 ‘한미FTA 해부-돼지고기’ 보고서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15%, 돼지고기 관세철폐로 12~13%, 쇠고기 관세감축으로 2%씩 각각 국내산 돼지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과 한미FTA가 내년부터 발효될 경우 2014~2017년까지 현재의 30%정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1년 9만8000t에서 2006년에는 31만t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2003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2004년부터 연간 37%씩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로 쇠고기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돼지고기 관세감축과 수입원가 하락에 있다. 한미FTA로 현재 25% 관세인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의 경우 2014년부터 완전 폐지, 수입원가는 2006년 kg당 2250원에서 2014년까지 1800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현재 관세가 22.5%인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는 한미FTA 발효와 동시에 연간 2.25%p씩 낮아져 2017년에는 0%가 된다. 이에 따라 2006년 1kg당 5006원인 수입원가가 2017년에는 4086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산 냉장 돼지고기에 대해 세이브가드가 발동되는 경우 2017년 냉장 돼지고기 수입원가 하락율은 9%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국 냉장삼겹살의 경우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데 있다. GSnJ는 한미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냉동목살/갈비의 미국산 시장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미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미국산 냉장 삼겹살 수입원가가 5970/kg에서 4781원으로 하락, 캐나다산을 대체할 뿐 아니라 국내사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10% 하락하며,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은 6.6% 하락하고 수요는 2.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GSnJ은 이에 따라 한미FTA 관세철폐로 2014~2017년까지 국내산 돼지고기 수요는 4% 정도 감소하고, 가격은 약 12~13%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산 쇠고기 총수입량이 2003년 수준(약 32만t으로 2006년 대비 52.4% 증가)으로 늘어날 경우 돼지고기 가격은 15%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 쇠고기 관세감축으로 2017년까지 쇠고기 수입원가가 19% 낮아져 국내산 돼지고기 수요는 약 3.7% 감소하고, 가격은 2.2%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