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는 논이 거의 없다. 화산섬이기 때문에 토양이 척박하여 논농사는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쌀이 귀하다.
쌀이 귀한 만큼 예로부터 제주사람들은 잡곡으로 밥을 지어먹었다.
그런 면에서 제주의 밭은 다른 지방의 논이나 마찬가지로 주식을 생산하는 터전인 것이다. 그러나 제주의 밭은 홀대를 받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부가 논농사, 다시 말해 논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보조금을 주면서도, 제주도처럼 밭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는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하여 논농사 직불제다.
정부가 논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수입개방 확대로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 쌀 생산농가에 보조금을 주어서라도 농가소득을 늘림으로써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이다.
다른 영농자금과 달리 이 논농사 직불제로 받는 보조금은 갚지 않아도 되므로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물어보나 마나다.
그런 농업직불제를 제주의 밭농사에는 적용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논농사는 국민의 주식인 쌀을 생산한다고 하지만, 제주의 밭농사 역시 제주사람들의 주식을 생산하고 농가의 소득작물을 재배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방의 논농사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차별이요, 밭과 논을 가르는 국토의 차별 정책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도내 밭농사는 수입개방 확대와 과잉생산 등으로 유통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밭농사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 안정은 절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논농사와 마찬가지로 밭농사 직불제가 시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실정이 이런데도 밭농사 직불제를 시행하지 않는 정부도 정부지만, 이에 손을 놓고 있는 제주도가 더 문제다.
제주도는 뒤늦게 최근에야 밭작물 직불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부산을 떨고 있는 데, 이것도 언제 이뤄질 지 모른다.
제주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