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제도개선과제 270여건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도는 조례 등 후속법령 제정 및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2단계 제도개선안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필수과제들을 반영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일부 과제의 경우 정부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수두룩하다.

이에 따라 2단계 제도개선 과정에 대한 냉정한 평가 등을 거쳐 이를 토대로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2단계 제도개선 과제 중 미반영 사항= 2단계 제도개선과제 420건 가운데 중 270건은 반영됐지만 150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주요 미반영 사항 및 사유 도표참조>

주요 미반영 사유	주요 미반영 사항
국내영리의료기관 및 외국교육기관 영리법인 허용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
중앙행정기관 장과의 사전 협의절차 생략	의료기고나 개설시 복지부장관 승인, 외국인카지노 조례재정시 문화부장관 사전협의 등에 대해
국제협정(WTO, ILO등) 위반 소지	지역의무공동도급 기준 완화, 특별지방행정기관업무 중 해상안전에 관한 사무 및 근로감독관 이관 등
현행제도 활용가능	핵심산업 육성촉진지구,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강화, 투자진흥지구 농지전용 부담금 환급규정 등
제주지역 재투자재원 감소	제주도민에 대한 공항이용로 감면, 개발센터의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출자출연근거 마련
금융감독기능 강화 필요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운영 기준 및 자산운용회사의 허가요건 완화 등
국가 전체적 운용 필요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 도시가스 조정명령, 승강기 설치의무 규제 완화, 기축의 검사 등

특히 △도 전역 면세화 △영리법인 허용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절차 생략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함께 역외금융센터 등 금융 관련 규제완화는 정부가 금융감독업무가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의 3대 핵심과제는 항공자유화를 통한 사람의 이동, 면세지역화를 통한 상품의 이동, 법인세율 인하를 통한 자본의 자유 이동이다.

소위 '빅3'로 불리는 이들 과제는 지난 1999년 미국 존스랑라살사의 '제주국제자유도시 타당성용역보고서' 등에서 제시된 과제지만 지난 10여년간 정부 내에서 언급조차 되지 못한 사안이다.

도는 특별자치도의 법적지위를 활용해 2단계 제도개선의 숙명과제로 전지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법인세율 인하 등 '빅3'를 추진한 결과 당초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일부는 내용있는 결실을 얻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지속적인 규제 정비 및 중앙권한 이양= 도는 중앙정부에서 이양된 권한과 규제 완화를 토대로 '특별자치도 성공모델 만들기'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도는 교육·의료 규제완화 등 270건에 이르는 2단계 제도개선은 '성공적인 외자유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부처와 국회를 설득한 결과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도는 투자진흥지구를 활용해 대규모 테마파크 등 집중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제주영어전용타운에도 철저한 시장원리를 적용해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도는 핵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3, 4단계 제도개선과정에서 국회 및 정부 설득이 중요하다고 판단, 논리개발차원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모델 조성을 위한 성과물을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도와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 사무처는 올 하반기 중 규제개혁 전략과제를 선정, 내년중 세부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경쟁국 수준 이상의 규제시스템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기존 개별규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등 창업절차부터 외국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관광레저시설에 대한 서비스산업 관련 복합 규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4100여건의 중앙권한을 대상으로 검토작업을 거쳐 지속적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2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되지 않은 150여건의 과제도 재검토해 반영해 나가는 것도 향후 도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