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18일 취임 1주년
전후(戰後) 세대 첫 청장인 제16대 전군표 국세청장이 18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전 청장은 이날 “지난 1년간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종부세와 현금영수증제도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OECD 청장회의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크게 제고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납세자 여러분의 성원과 성실납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개청 이래 40여년 간 국가재정 수요를 조달해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납세자를 배려하지 않는 기계적인 세법 집행으로 인해 ‘세금을 걷기만 하는 징수기관’으로 인식돼 온 것도 사실이다.
전 청장은 이 처럼 납세자들에게 불만을 안겨 주는 낡은 사고방식과 업무관행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아래 취임 이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새로운 국세행정 운영 방향으로 제시해 추진해 오고 있다.
그는 ‘편안한 납세’. ‘공평한 과세’, ‘섬기는 자세’. ‘활기찬 직장’의 4대 실천 방향 아래 세금에 대한 패러다임과 납세문화 및 업무 프로세스, 조직, 제도 등을 망라한 총체적인 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
‘따뜻한 세정’ 1년의 주요 성과를 보면, 강온이 조화를 이룬 조사의 혁신으로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유도됐고, 선진형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세금 바로 알기’가 적극 전개됐다.
전 청장은 또, 지난해 9월 제3차 OECD 국세청장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가국 만장일치의 ‘서울선언’을 도출해 냄으로써 세계 조세행정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등 글로벌 리더로 도약, 과세주권 확보와 해외진출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뿐만아니라, 성실납세 이행을 지원하는 다양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 집행으로 보유세 정상화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한편 전 청장은 “앞으로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따뜻한 세정’을 완전히 정착시켜 세계무대에서 우뚝 서는 초일류 국세청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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