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시작된 양성언 교육감 체제의 12대 교육행정이 보궐선거 출마당시 내걸었던 주요 공약과 맞물리는 각종 난제에 맞닥뜨려 있다.
양교육감의 행보에 교육계는 물론 도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특히 이번 9월 교원정기인사 결과가 12대 교육행정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교육감은 보선 당시 제주교육 혁신과 공정한 인사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그 동안 제주교육에 비상식적인 인사관행이 저질러져 왔던 점을 스스로 인식했다는 것으로 지난 7월 일반직 인사에 이은 이번 교원정기인사에서 양교육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교원단체에서는 7월 인사를 ‘과거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인사를 앞두고 지난 20일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태혁 교육감시절 특혜의혹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공정한 인사 틀 마련’을 명분으로 ‘인사위원회 교원단체 1인 포함’이라는 카드를 줄곧 내밀었으나 교육청은 인사위 구성원 중 외부인사 구성비를 과반수로 늘렸을 뿐 이와 관련한 논쟁을 9월 이후 양자간 단체협상으로 넘겼다.
결국 이번 인사는 도교육감의 ‘의중대로 ’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 새 교육행정의 좌표로 제시한 ‘혁신과 공정인사’가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심거리다.
올 상반기 삭감된 추경예산 109억원의 확보여부도 양교육행정의 대중앙 절충력을 엿볼 수 있는 시험무대로 여겨지고 있다.
도교육청의 1년 예산이 4000억원을 웃도는 규모이지만 70% 이상은 인건비로 구성돼 있어 추경삭감은 2학기 도교육재정을 압박할 전망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하는 중앙건의와 함께 예산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 불법선거연루 교사들의 원직 복직 및 도내 모초등학교 성폭력사건의 관리책임자인 해당 학교장과 교육장의 징계 여부도 아직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실정이다.
교원 단체와 도내 시민단체들은 도교육청의 ‘단호한 징계’를, 도교육청은 ‘할만큼 했다’는 입장으로 불씨를 남기고 있다.
12대 교육행정과 관련 교원단체들은 “과거에 비해 12대 교육행정은 열린 자세를 가졌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눈에 띠게 혁신적인 것은 아니”라며 “이번 9월 인사는 반드시 온갖 비리 등으로 얼룩진 과거 교육행정과의 단절이라는 목표아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