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급증하고 있으나 원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사건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원심 판결이 보다 신중해져 양형에 불복하는 피고인이 준 탓인지, 2심에 항소해도 감형받기가 어려워진 때문인지 아직 구체적인 분석이 없어 명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심은 판결에 신중을 기하고, 2심은 1심 판결을 존중해 파기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난 2월 김용담 대법관의 언급 이후 두드러진 현상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올 들어 5월말까지 제주지법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단독사건 1077건.합의부 사건 92건 등 모두 1169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단독사건은 무려 382건이 급증했고, 합의부 사건도 11건이나 늘었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항소사건도 급증해야 한다. 하지만 올 들어 항소한 피고인은 오히려 격감했다.
지난 1~5월 항소사건은 모두 201건으로, 작년 동기 239건에 비해 38건이나 감소했다. 형사사건 증가 건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항소율이다.
실제로 10일 제주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모두 6건의 형사단독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2건에 대해서만 원심을 파기하고, 4건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