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 기탁사업’에 참여율이 극히 저조 하는 등 사업이 흐지부지되고 있다.

제주시는 2006년 2월부터 특수시책으로 ‘노인교통수당 기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교통수당 중 일부를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후원금으로 적립,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자는 취지다.

시는 이를 위해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고 교통수당을 성금으로 기탁할 수 있는 고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교통수당 기탁건수는 65건. 제주시 교통수당 수령인구 3만6000여명 중 0.18%만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말이다.

특히 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이후 기탁사업 지역범위를 읍면까지 확대했으나 이 지역에서 기탁건수는 전무한 실정이다.

동지역도 기탁사업 초기만 반짝했을 뿐 이후 실적이 거의 없기는 마찬가지다. ‘노인교통수당 기탁사업’이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제도도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교통수당에 절박성을 느끼지 않는 노인들의 수당을 저소득층 노인 지원에 돌리려던 제주시의 구상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 1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을 앞두고 교통수당 폐지를 검토하고 있어 이 사업은 자칫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체 노인복지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수당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했으나 생각만큼 사업 효과를 보지를 못하고 있다”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을 앞두고 중앙 차원에서 교통수당 존폐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기탁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