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1차산업에 대한 편애(偏愛)가 극심하다.
같은 1차산업인데도 감귤에는 천문학적 숫자의 각종 지원금이 투자되고 있지만, 일반 밭작물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할 뿐 아니라 아예 지원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보도를 보면 지난 2005년 도내 전체 1차산업 조수익은 총 2조1402억 원으로, 이 가운데 감귤이 6000억여 원, 수산물 5295억 원, 축산물이 4725억 원이며, 채소류 2862억 원, 식량작물 1325억 원, 특용작물과 화훼류 등이 1194억 원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지난해 농산물에 투자된 예산을 보면 총 254억 원 중 감귤은 77.2%인 186억 원인 반면, 감자 등 서류 25억 원, 채소류와 당근 19억 원, 콩, 녹차 등에 14억 원 등이다.
올해의 경우도 농산물 투자예산 총 388억 원 가운데 감귤은 87.1%인 338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한 반면, 채소류와 당근은 전년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9억 원에 그치고 있고, 감자 같은 서류에는 아예 한 푼도 계상돼 있지 않다고 한다.
한마디로 농산물에 대한 도의 예산지원도 ‘부익부 빈익빈’인 셈이다. 물론 감귤이 제주경제를 떠받치는 한 축이어서 도가 정책적으로 감귤분야를 육성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밭작물의 조수익도 만만치 않고 밭작물 재배농가가 감귤 농가 못지 않게 많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감귤에만 예산지원이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감귤은 재배면적이나 소득면에서 밭작물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비교적 부농이 많으나, 밭작물은 일반적으로 재배면적도 작고 저소득 농민들이 재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경제적 소득안배 차원에서도 오히려 밭작물에 대한 행정의 투자가 늘어나야 함은 당연하며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도 행정이 감귤에만 치우친다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정도 이제 균형감각을 살려 밭작물과 저소득 농민을 배려하는 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