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태의 변화된 기준 마련될 지 주목
어떤 형태의 변화된 기준 마련될 지 주목
  • 김광호
  • 승인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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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내년 1월1일부터 검찰의 형사 피고인에 대한 구형과 항소 기준이 상당 부분 달라질 전망인 가운데 어떤 형태로 변화된 기준이 마련될 지 주목.

대검찰청은 6일 전국 공판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찰의 형사재판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앞으로 제주지검도 대검의 지침에 따라 구형 및 항소 기준을 정립할 듯.

역시 검찰의 역점 사안은 구형량을 선고 형량에 근접시키는 것과 피의자 신문 및 보석 기준, 그리고 배심재판에 따른 공판 업무의 향상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과연 이러한 기준이 어떻게 설정될지 예의 주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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