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업기술원, 휴일「시간외 수당」을 「근무 수당」으로 올려 지급…'모럴 헤저드'
제주도 농업기술원, 휴일「시간외 수당」을 「근무 수당」으로 올려 지급…'모럴 헤저드'
  • 임창준
  • 승인 2007.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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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2년간 직원 170여명에게 휴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말썽.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도 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지난 2005년 4월 이후 업무추진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2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시정 13건, 주의 5건, 권고 3건 등의 행정 조치를 취했는데....

특히 일반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휴일에 출근할 때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명령을 받고 8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케 되는 휴일근무수당으로 계산해 2005년 37명, 2006년 81명, 올해 들어선 5월까지만도 60명에게 모두 859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이런 휴일근무 수당 부당지급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휴일 출근해 2-3시간 정도 이리저리 둥글리기만 해도 휴일근무 수당이 지출된 것으로 알려져 ‘모럴 헤저드’ 문제를 야기.
휴일 근무수당을 받으려면 박물관이나 도서관처럼 현업부서로 지정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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