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임창준
  • 승인 2007.0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전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6월 30일 국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국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특별법 개정안 심의에서 대통령선거와 제주도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일부 문제점도 있지만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를 막는 효과가 오히려 크다고 판단하고 제주도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를 오는 12월19일 동시에 실시하는 특례조항에 문제가 많다며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지 않음으로서 6월 임시국회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