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전국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의 결과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향숙, 정화원, 손봉숙, 현애자 국회의원과 공동 조사한 ‘2007전국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 결과 충북(60.45)이 가장 높았고, 제주도(52.57)가 전국 2위를 하였으며, 강원도(52.25), 서울(51.88)이 그 뒤를 이었다.
제주는 작년에도 상위권에 진입한데 이어 올해도 장애인복지인권수준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함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장애인복지인권도라고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2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장애인복지인권 영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복지 서비스 이용 영역으로 전국 평균값이 29.65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에 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58.52로 충북에 이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평균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제주가 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괄목할만하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복지 서비스 인프라 영역에서 제주는 강원에 이어 57.46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복지서비스 지원 수준도 제주도는 3위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복지 서비스 이용, 복지 서비스 인프라, 복지 서비스 지원. 이 3박자가 행정적으로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증거이다.
특히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는 연간 파견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참여복지에서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성인지 정책을 특별자치도가 장애인복지에 행정반영과 지원을 하고 있음이 보인다.
특히 올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장려금을 1인당 한도액을 작년 2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책정하여 성특정 예산 확보에도 남다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특별자치도는 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큰 점수를 받은 반면 교육과 교통 이용편의에서는 낮은 점수도를 보여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관심을 가져야 할 장애인 복지인권 영역이다.
이용편의 확보는 ‘교통약자이이동편의증진조례’를 중심으로 행정지원을 펼쳐야 하며, 장애학생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특수교사 확보,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설치 확대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용편의 확보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유의 제약을 제일 많이 받는 관계로 앞으로 특별자치도의 장애인 행정은 미비한 부분에 더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이하고, 제주도가 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산수가 아름다운 평화의 섬 제주가 장애인 인권과 복지가 살아 숨쉬는 살 맛 나는 고장이 되길 바란다.
이러한 평가에서 잘 한 부분에는 박수를, 좀더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관과 민이 함께 협력하는 동력자가 되었으면 한다.
김 경 미
제주여성장애인 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