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1년을 돌이켜 보면 일부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특별한 제주’라는 브랜드가치 상승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내국인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투자가 급증했다” 정부(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가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1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국정브리핑(보도자료)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주어진 권한과 특례를 통해 제주 실정에 맞는 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하는 중·장기적 과제로 국제자유도시로의 모습을 갖추기에는 일정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특별자치도 1년을 돌이켜 보면 일부 의미 있는 변화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국제자유도시 1년 성과를 일일이 나열하며 “무엇보다 ‘특별한 제주’라는 브랜드가치 상승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폭넓은 자치권과 외국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특례 등을 부여한 바 있다”며 “또한 외국인의 자유왕래 및 의사소통 촉진 등을 위한 각종 특례 부여로 외국인의 제주도 방문도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무총리실은 내국인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투자급증과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활발, 교육·의료산업육성을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 제주자치경찰단의 출범 등을 나름대로의 성과로 제시했다. 또 “행정의 광역화(4개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따른 각종 비효율과 낭비적 요인이 최소화 되면서 통합행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광역교통체계 구축(시외버스 구간 요금제, 교통카드 단일화) 및 광역상수도 망 확충으로 도민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또한 “법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위원회를 일괄 정비하고 유사 중복된 사회단체 및 각종 지역축제를 통합·정비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3개의 유사·중복 특별회계를 19개로, 52개 기금을 19개 기금으로 각각 통·폐합됐다”고 성과를 나열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 관광산업에 편중된 투자유치 분야의 다양화, 경제적 측면의 조기성과를 바라는 도민의 높은 기대 수준 충족 등 일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핵심산업 육성과 관련된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중앙권한을 추가적으로 이양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2011년 까지 총 4100여건의 중앙사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부처 협의 등을 통해 단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함으로써, 제주도가 명실상부한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가진 ‘이상적인 분권모델’ 과 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