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약화…신 성장동력산업 육성 미흡
지역사회 집단갈등 표면화 심각…양극화 첨예
한은제주본부 조사결과
제주지역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제주본부가 27일 밝힌 ‘제주경제 현황 및 활성화 전략’에 따르면 제주경제는 1980~1990녀중 연평균 9%대의 고성장을 이어갔으나 2000년대 들어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특히 제주경제를 주도했던 감귤 및 관광산업이 1990년 중반이후 경쟁력을 서서히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과잉생산, 대체작물 수입 등으로 감귤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다 해외여행 선호, 고비용구조 정착 등으로 국내최고의 관광지로서의 제주위상이 약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향후 제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경제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한은제주본부는 최근 한미FTA타결로 감귤산업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항공 좌석난 문제를 비롯 국내 경쟁도시들의 적극적 관광육성 전략 등으로 도내 관광시장의 성장기반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2000년대 국내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정보통신산업과 같은 제주경제에 적합한 신 성장동력산업 발굴 육성 노력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했다.
문제는 지역내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명품아웃렛 유치, 해군기지 건설 추진 등과 관련,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사회 집단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한은제주본부 관계자는 “대체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개발논리와 지역상권 및 환경보호 등의 개발반대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면서 “사회고도화로 인해 향후 지역사회내 갈등 요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지만 이를 조정 해결하기 위한 사회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권위주의 퇴조와 민주화 진전, 경제양극화, 지역개발 욕구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이해관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제주본부는 “이해집단간 갈등관계가 지속될 경우 사회통합이 어려워짐은 물론 경제 효율성이 저하되고 불안정성이 증폭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갈등 관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관련사업의 지연,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하,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위축 등으로 성장 잠재력 저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갈등은 해소과정에서 사회적 역동성을 높이고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제주본부는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역 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 △감귤 감산정책 및 고급 브랜드화 지속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 △건설업의 물량확대 및 경쟁력 제고 △자영업의 지속적 구조조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 △역외자본 유인제도 확충 및 사회서비스업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제주지역 산업구조는 농림어업 비중이 18.6%로 전국 평균 3.2%를 크게 옷돌고 있는 반면 제조업 비중은 3.3%로 전국평균 28.6%를 크게 하회,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