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 안 되는 읍ㆍ면ㆍ동 인력 감축
[사설] 말 안 되는 읍ㆍ면ㆍ동 인력 감축
  • 제주타임스
  • 승인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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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행정인력 운용이 사잇길로 새고 있다. 행정조직 운영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조언과 지역주민의 의사와는 딴판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24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관내 읍ㆍ면ㆍ동 공무원 23명을 행정시청으로 불러들이는 정원조례안을 마련했다. 읍ㆍ면ㆍ동 인원은 줄이고 시청근무 공무원은 늘이는 방안이다. 이 같은 읍ㆍ면ㆍ동 공무원 감축과 행정시 인력 증원 인사방향은 최근 제주도가 직접 주관했던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운영’ 관련 전문가 초청 포럼에서 주문했던 내용과는 정반대다 포럼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행정시는 시군통합의 과도기적 성격의 행정체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시의 권한과 업무를 모두 읍ㆍ면ㆍ동으로 이관하고 행정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읍ㆍ면ㆍ동 주민들의 의견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시군 기초단체가 폐지 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주민자치 기회를 박탈한 것이기 때문에 읍ㆍ면ㆍ동 기능을 강화해서 주민자치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의 행정시를 폐지하여 행정시가 가졌던 권한과 인력을 대폭적으로 읍ㆍ면ㆍ동에 이관함으로써 잃어버린 풀뿌리 민주주의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계층 구조를 특별자치도와 읍ㆍ면ㆍ동으로 단순화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각종 예산 절감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도는 이 같은 전문가 그룹의 조언과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할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해버리고 있는 것이다.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읍ㆍ면ㆍ동의 기능을 축소하고 몸피를 줄여 행정시만 몸피를 늘리겠다는 발상이다. 도가 위민행정(爲民行政)을 하겠다는 것인지 조직만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읍ㆍ면ㆍ동 홀대는 이제 그만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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