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석 총장 등 10개 국립대총장 로스쿨 법안 6월 처리 강력 요구
고충석 총장 등 10개 국립대총장 로스쿨 법안 6월 처리 강력 요구
  • 임창준
  • 승인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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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북대 등 지역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제주대학교 고충석 총장과 전국 지역거점 10개 국립대학학장 등은 25일 국회를 방문, 로스쿨 법률안을 6월 회기 중 처리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날 총장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 법안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한 뒤, "오랜 기간 각계각층의 논의를 거쳤고, 각 대학들도 이미 설립 준비에 들어가 제도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총장협의회는 또 “그동안 많은 대학들이 로스쿨 도입에 대비하여 시설 확장, 교수 확보, 교육과정 개발 등에 막대한 재정과 역량을 투입”하는 등 “법률안 처리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면서 “법률가를 지망하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혼란, 역시 사회적 비용”이라고 전제한 뒤, “결단을 미루어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 이상 상실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총장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은 국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1도 1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원칙도 강조했다.

한편 로스쿨 법률안은 대통령 자문 사법개혁제도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05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8개월이 지나도록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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