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시를 장기적인 관점에선 폐지하고 읍.면. 동을 강화하는 시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주장이 최근 도가 주관한 특별자치도 포럼에서 입을 모으는 가운데 제주도가 도리어 읍. 면 공무원을 행정시로 뽑아올리도록 조치해 이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현재의 제주시 관내 읍면동의 인력 13명을 시 본청으로, 서귀포시 관내 읍면동의 인력 10명을 시 본청으로 각각 이동토록 하는 정원 조례를 마련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23명의 읍면동 직원이 줄게되고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에는 그만큼 정원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도는 이와 같은 정원조정이 읍면동에서 추진하던 사회복지 분야의 각종 신청 조사업무가 행정시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읍면동에서 수행하던 조사업무를 행정시에서 처리할 경우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등 주민 밀착 서비스 기능 저하는 물론 읍면동 실무인력을 감축한 데 따른 현장행정의 어려움 등 읍면동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특히 이같은 주민 밀착형 업무는 기초 생활민원 등 일선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행정시 이관보다는 읍면동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9일 제주도와 제주발전연구원의 공동주관으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운용 방향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포럼’ 에서는 이승종 교수(서울대)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는 시. 군 통합의 과도기적 성격의 기구로, 장기적인 안목에선 읍.면.동으로 이관한 후 폐지해야 한다는 등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읍면동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