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타결에 따른 제주 감귤과 농축산분야는 최고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는 제주도와 관련농가에게 주어진 최대의 현안과제다.

제주도 감귤·농축산기획팀이 내놓은 FTA대응전략은 △제로 관세 대비 제주농축산업의 대응능력 강화 △청정농축산업→미래 소득안정사업 △중장기적 제주농축산업 구조개혁→개방대응 체질개선 등 3대 기본목표를 바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청정농축산 기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관행농업을 기술, 지식농업으로 전환하고 양 위주에서 품질위주의 생산체계 구축, 국제규격의 안전농산물 생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유통시스템의 규모·조직화를 이뤄내고 국가 인증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 및 세계적 수준의 제주고유 Top브랜드를 개발하는 등 차별화된 유통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가 및 농촌경제의 안정을 위해 원예작물 휴경직불제(10a당 30만원) 등 각종 직불제를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해당 농가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지원하는 등 소득의 안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이 같은 원칙을 수립,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감귤 분야 34개 사업에 1조9181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일반농업 분야 36개 사업에 1조7398억원, 축산분야 173개 사업에 1조 273억원을 투입하는 등 감귤과 농축산업분야 243개 사업에 총 4조68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확보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협상전문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농산물 시장 개방이후 지속적인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업소득 감소 및 경영비 부담 증가 등으로 농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제주지역 농가부채는 가구당 4834만2000원으로 전국 평균 2816만1000원 대비 2018만원이나 더 많다. 전국 1위다. 도당국의 대책수립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절실할 실정이다.

도는 농가부채 해소를 위해 농림사업 정책자금 융자금 이율 인하(현횅 3~5%→1%) 및 상환기간 연장(현행 3~7년→10년~20년)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각종 융자에 따른 대출한도 초과로 신규대출에 곤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부채 대책기금도 신설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농업인들의 현실에 맞게 개선한 농업인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해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국제경쟁력을 지닌 농업자생력 확보와 섬이라는 지역특성상 과다한 물류비 개선차원에서 완도~제주를 연결하는 국도연장용 선박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용덕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