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특수공간, 허용 쉽지 않은 문제"
"법정 특수공간, 허용 쉽지 않은 문제"
  • 김광호
  • 승인 200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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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한여름 법정에 변호사들이 꼭 넥타이를 매고 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논의가 다른 지방 일부 변호사들 사이에서 개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

날씨가 무더워지는 요즘 대구지방 일부 변호사들이 여름철 만이라도 노 타이로 법정에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을 대구지법에 전달해 법원 측이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

법원 측은 “더위에 넥타이를 매고 장시간 변호 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의 불편을 모르지 않는다”며 “그러나 법의 권위는 물론 엄숙함이 유지돼야 할 법정이라는 특수한 공간이어서 허용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반응.

제주지법의 한 관계자도 “이런 특수성 때문에 법관과 공판검사들도 더위를 무릅쓰고 정장에 법복을 입고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변호사들도 참고 호응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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