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는 시. 군 통합의 과도기적 성격의 기구로, 장기적인 안목에선 읍.면.동으로 이관 후 폐지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19일 제주도와 제주발전연구원의 공동주관으로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운용 방향모색을 위한 전문가 초청포럼’ 에서는 특별자치도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해 날선 비판과 대안이 오고 갔다.

'제주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평가와 향후과제'을 주제로 발표한 이승종 서울대 교수는 "행정시는 자치도 출범에 따라 시군통합의 과도기적 성격의 기구"라며 "향후 행정시는 읍면동 기능강화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조직과 기능을 읍면동으로 이관한 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일각의 행정시 자치권 부활과 관련, "행정시에 다시 자치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출범한 자치도의 기본성격과 맞지 않다"며 "자치시로의 환원과정에서 행정의 안정성을 저하시킬 우려기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단일광역행정체제로 개편되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접근성이 약화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청의 주민접촉 기능강화 및 일선 읍면동의 획기적 기능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행정시의 폐지여부와 별도로 읍면동 자치를 방불케하는 읍면동 기능강화와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장 직급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영출 교수 (충북대)는 주제발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용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공무원 인력 축소를 주장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의 평균 인건비 비중 및 경상적 경비 비중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며 "2006년 현재 제주도의 인건비가 일반회계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6%로서 15개 시도평균 5.39%보다 1.5배 높고, 경상적 경비는 1.4배 더 높은데, 이는 공무원 수와 행정부서가 다른 광역단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공무원수 5170명은 인건비 비중을 고려해 산출한 적정규모 수준인 36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며 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3가지 대안은 ▲신규채용을 '0+'로 놓고 연 3% 퇴직율을 적용해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안 ▲신규채용을 '0+'로 놓고 '3%+3%'의 추가 퇴직율을 적용하는 방안 ▲신규채용 '1%+'에 자연감소율 '+3%'를 추가해 퇴직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