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람들은 1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제주도, 1백만 명의 사람들이 오순도순 모여 살아가는 제주도를 꿈꾸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도의 미래비젼이 가까운 장래에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들이 제주도에 유치되어야 한다.
즉, 기업의 유치는 자본과 함께 사람의 유입을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관광, 문화, 실버, IT, BT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5백만불 이상을 제주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하여 해당 지구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5년 동안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 02년 5월에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 의료, 교육, 청정 1차산업과 첨단산업 등 4＋1로 일컬어지는 제주도 핵심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투자유치 및 홍보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이 센터는 제주도 투자를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신화역사공원 A지구에는 미국의 GHL사, H지구에는 홍콩의 GIL사, 그리고 휴양형주거단지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업 등 11개 회사의 협의체인 폰타힐즈컨소시엄 등 3개 투자사와 미화 13억 2백만불 상당의 협약서(MOA)를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JDC는 교육과 의료분야, 그리고 중동자본 등을 신규 중점 투자유치 분야로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첫째, 교육분야의 투자유치는 ‘외국교육기관 제주캠퍼스타운,과 ’제주영어전용타운‘의 유치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떠나는 매년 3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해외 유학생 수요를 제주도로 유치한다는 것이다.
둘째, 의료분야의 투자유치는 미국 워싱턴의대 당뇨전문 병원과 텍사스주립대학 MD 앤더슨 암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암예방과 진단, 그리고 노화를 치료하는 세계적인 의료관광의 메카로 제주도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셋째, 중동자본 투자유치는 07년 4월 17일 제주도가 카타르 정부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카다르 자본이 제주도 관광휴양시설 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유치는 이러한 외국기업과 JDC와의 투자의향서 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의향서는 서로간에 쌍방이 투자를 합의하는 하나의 단계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향서가 실제의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외국의 자본에 대하여 투자의 매리트와 함께 신뢰를 심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도가 제시할 수 있는 투자 매리트는 현재의 일정기간 동안의 법인세 면제 및 할인제도를 벗어나서 현행 27%인 법인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제주도가 우리나라 육지부의 경제특구나 기업형도시보다 유리한 인센티브를 투자기업에게 제공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제주도가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외자유치 대상의 토지를 구입하여 투자자들에게 되파는 ‘토지비축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4계절의 영향평가와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소요되는 22개월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JDC는 2020년까지 제주도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건설하는 의무를 걸머지고 있는 국가의 산하기관이다.
따라서 필자는 JDC, 제주도, 그리고 도민이 함께 제주도의 미래비젼을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서로의 노력이 있을 때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승 익
제주대학교 연구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