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재판받는 형사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검찰에 의해 법원에 기소되는 형사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달까지 제주지법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모두 1169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695건에 불과했던 형사단독 사건은 1000건을 넘어 1077건에 달해 무려 382건(55%)이나 폭증하는 의외의 현상을 나타냈다.

형사 단독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절도, 상해, 폭력, 사기 등이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및 절도 등 강력사건과, 성관련 범죄가 형사 사건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형사합의부 사건도 92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1건보다 11건(13.6%)이 늘었다. 살인, 살인미수, 폭행치사, 사망 교통사고, 미성년자 성폭력 등 사건의 경우 합의부 사건에 해당된다.

제주지법은 접수된 형사사건을 분류해 단독부와 형사합의부로 배당해 재판하고 있다. 1년 이상의 금고.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형사합의부에, 3년 이하의 금고.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형사 단독 판사에 배당하고 있다.

혐의가 더 무거운 형사합의부 담당 사건이 소폭 증가세를 보인 반면, 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일반 형사 사건이 급증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 단독 사건이 급증한 원인 중에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증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음주.무면허 운전 증가 속도가 우려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역시 차량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함께 경찰의 예방치안 강화가 절실하다. 이 문제의 선행없는 형사사건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1심 선고에 불복해 2심에 항소하는 형사 항소사건은 줄었다. 올들어 1~5월 항소사건은 2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39건에 비해 38건(15.9%)이 감소했다. 전체 형사사건이 크게 늘었는데도 항소사건이 줄어든 것 또한 뜻밖의 현상이다.

역시 1심 재판부가 보다 신중한 판결과 엄정한 양형을 적용하고 있고,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존중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으로 1심에 불만을 느끼는 피고인들이 늘어날 경우 항소사건 역시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