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의 계절이 돌아왔다.
제주지방은 이번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돼 7월 하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기상청이 밝혔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제주지방은 본격적으로 풍수해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오는 9월까지는 태풍도 몇 개쯤 올라올 것이고 집중호우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태풍과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풍수해 피해에 대한 복구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다.
이 같은 풍수해에 대비해 만들어진 것이 풍수해보험이다.
그러니까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복구비의 50~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인 것이다.
게다가 보험료의 49~65%를 국비와 지방비에서 보조해주니 부담도 크지 않다.
현재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피해액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을 통해 재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풍수해 보험 사업은 정부의 재해복구 지원제도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낮아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 한다.
시범 사업 지역인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주택과 온실 등 대상 시설물 총 4만1552건 가운데 1126건만이 보험에 가입, 가입률 2.73%로 전국 평균 7.13%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는 보험대상 시설물이 축사(축산분뇨처리시설 포함)까지 확대됐으나 올 들어 보험가입이 전년 말보다 10건 증가에 그쳐 제도 정착이 요원하다는 것.
이 같은 현상은 홍보 및 주민들의 관심부족, 경제적인 부담 및 유용성 입증 곤란 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가입대상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제도를 보완하는 등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새로운 풍수해 피해 복구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