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섬ㆍ범섬 등 600만평 보호구역 묶여
"기지건설과 환경보존정책 배치" 지적
道의 '이중적 행태' 不免…「도마 위에」
제주도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유네"기지건설과 환경보존정책 배치" 지적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토록 하기 위해 도정중점 과제로 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가 정부에 제주해군기지 유치지역으로 동의결정을 한 서귀포시 강정 해안 주변이 20002년 12월 유네스코(UNESCO)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귀포시 보목동에서 문섬 및 범섬 지역을 포함해 강정동 해역에 이른 600만평 가량이 각종 보호구역으로 묶인 것인 것으로 드러나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해군기지 건설 사업 추진에 적정한 지역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한층 가속될 전망이다.
17일 도와 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보호지역을 위해 해군기지가 들어설 강정 및 인근 보목 주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방안을 이미 세워놓기도 했다. 이때문에 해군기지 건설 유치정책이 생태계관리 및 보존정책과 상당부분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와 해군이 강정마을 해안에 건설하겠다고 한 해군기지의 규모는 총 12만평 해안을 매립하는 것으로 이는 제주시 탑동 매립 규모(5만여평)보다 두 배가 넘는 제주역사(役事) 이래의 최대 해안 매립 공사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02년 서귀포시 범성.문섬 주변해역을 포함한 강정~보목 일대 해역 23037㎢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균형 잡힌 관계를 촉진하고 시험하기 위해 1971년 유네스코가 공식적으로 설립한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내에 국제적으로 인정된 육지 또는 해안 생태계이다.
현재 세계 생물권보전지역망은 97개국에 440개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은 1999년 MAB한국위원회 자문회의에서 한라산생물권보전지역을 추진, 논의하다, 2002년 5월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내고 그해 11월 18일 MAB의장단 회의에서 지정이 결정됐다.
문화재청은 바다 속에 서식하는 생물 군락지로는 처음으로 2004년 12월 서귀포 문섬, 범섬, 숲섬, 새섬 주변 및 송악산 연안, 형제섬 및 지귀도 주변해역 약 2800만평 (9264만149㎡)을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했다.
이곳은 한국산 산호충류 총 132종 가운데 92종이 서식해 제주 해역에서도 연산호 군락의 자연상태를 잘 보여주는 특징적인 야생군락지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15일 오후 여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소위원회에서 현우범 의원(남원읍)은 ""유네스코까지 지정돼 100년을 바라봐야 할 천혜보호구역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게 말이되느냐"며" 제주 청정환경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느냐"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날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에 대한 각종 해역 보호 현황을 들며 "강정 주변해역에 무려 4개 법과 유네스코에 의해 각종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장기적으로 정책결정을 해야 할 제주도가 단순하게 주민 동의하에 추진해서야 되겠느냐"고 따졌다.
이처럼 해군기지가 건설될 강정 해안 일대가 중요한 해양자원의 보호지역으로 이중 삼중으로 관련법이나 제도가 지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제주도가 해군기지 입지로 사전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전 도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미 지정된 생물권보존지역에 관한 관리는 소홀히 하는 등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