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디젤용(BD) 유채생산 시범사업이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임대농가들의 참여를 원천 차단시키는 현상을 빚고 있어 현실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모 농가는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자녀에게 명의 이전 후 직접 농지를 경영해오다 이번에 BD시범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신청했다가 포기해야만 했다.

해당 경작지의 소유가 자신이 아닌 자녀로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모와 자식간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에 발길을 돌려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으로 제주도는 농림부로부터 올 계획면적 500ha를 다 채우지 못해 결국 농가신청 마감기한은 당초 5월말에서 6월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신청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농가들의 참여가 사전 차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지역 중산간 지역의 농지의 경우 외지인 소유가 많은 반면 현행 농지법상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없다 규정도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라도 소유주들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하는 등 임대 계약 체결상 절차가 복잡한데다 어려워 참여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오종홍씨(57)는 10여년 전부터 경작하던 장인과 문중 소유의 땅을 대상으로 신청했으나 이 같은 사업 조건에 맞지 않아 포기한 사례의 하나다.

오씨는 “문중 땅인데 일일이 임대 계약서를 쓰고 농사를 짓느냐”며 “조건이 까다롭다면 사업 신청을 포기하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대부분 임대 농가들은 현실적으로 계약서 작성보다 구두 합의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 농사 짓고 있는 실정이다.

구좌읍 한동리 농가는 “최근 마을에서 15명이 사업 신청했다가 포기했다”며 “자신의 땅이 아니면 바이오디젤 유채 농사짓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수경 구좌읍 송당리장(60)은 이와 관련 “마을 이장 등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할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를 완화, 자체 추진 계획을 세웠으나 농림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사실상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속수무책인 입장이다.

김용덕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