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시ㆍ군이 추진했던 노인복지 특수시책들이 폐지돼 수혜 대상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시ㆍ군 통합 전 남제주군은 2005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민원서류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이 시책을 지난해까지 시행하고 올 들어서는 폐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읍면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시책을 지속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데다 재정형편도 감안해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책대상 노인들은 “행정이 시ㆍ군 폐지에 따른 ‘불이익 배제’를 공언하고서도 노인복지 시책을 슬그머니 폐지한 것은 문제”라고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다.

또 종전 남제주군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실버인력은행기금 지원사업도 사실상 중단됐다.

남군은 1997년부터 기금 조성이자를 활용, 70세 이상 노인 및 노인단체에 경로수당, 입원보조비, 장제비, 노인소일거리 및 공동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전개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금(30억원) 관리권이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이 같은 수혜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실버은행기금을 도내 노인복지관련 기금과 통합ㆍ운영, 서귀포시 읍면지역에만 특별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귀포시 5개 읍면지역 노인회의 공동작업장 등 수익사업에 1억원씩을 지원키로 했으나, 이는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