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FTA타결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ㆍ관광 경쟁력 강화방안의 가장 큰 핵심은 중앙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소요재원 확보에 달려있다.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은 제주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의 밑그림은 바로 이 문화ㆍ관광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발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008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관광분야 28개사업에 총 4887억원을 투자한다. 문화분야에는 10개 사업에 1479원을 투자하는 등 문화ㆍ관광분야에 총 6366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문화관광기획팀이 밝힌 한ㆍ미FTA대응 관광분야 경쟁력 강화의 초점은 우선 단기과제 실천과 이를 바탕으로 한 중ㆍ장기 발전전략 추진이다.

제주관광경쟁력 강화을 위한 단기과제로는 △접근성 개선-안정적 항공좌석 확보 체계 구축 △서비스품질관리 강화-송객수수료 개선 및 가격 덤핑 규제 △수용태세 개선-관광기업 법인세 인하 및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관광마케팅 활동 강화 등 4가지로 압축된다.

도는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직제 관광직 신설 등 관광분야 전문성 확대 △해외투자유치 확대 위한 제도개선 △동북아 관광휴양 중심지 발전 등 관광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중장기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분야의 핵심은 △문화산업의 정체성 확보 및 해외시장 개척 능력 확보-개방화, 국제화 환경 적극 대처 △행정기구 및 지원체제 개편 △지적재산권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다.

이를 기초로 제주발전 5대 문화산업 진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5대 문화산업 진흥 프로젝트는 △제주문화산업의 원동력이 될 ‘제주학센터 설립’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트렌드 전략 수립 △영산산업 육성 △국립국악원 등 문화예술 전문기관 제주유치 등 순수문화예술 창작활성화 △가칭 ‘JEJU ISLAND UNIVERSAL PARK' 조성사업 추진 등 관광산업과 연계한 관광문화산업을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문화ㆍ관광분야의 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에 굵직굵직한 중요사항을 건의할 계획이다.

우선 제주관광객 전용카지노 허용 검토를 비롯 지역전문관광안내원 자격제도 도입, 정부투자 확대, 제주관광 1일 지상비 마련 등 여행업체 최소비용 의무화제도 등을 건의키로 했다.

특히 여행객 면세혜택제도 및 내국인 면세점 운영권한의 제주도 이양, 관광진흥법상 도내 전 관관사업체에 대한 영세율 적용, 야간관광지 야간전력 요금 산업용 전환, 우수 외국인 인력채용제도 도입, 문화예술 전문기관 유치 및 영상시설 지원 등도 중요한 대정부 건의사항이다.

문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소요재원 확보와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 제주도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정당한 명분과 논리개발이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 제주도가 내세운 한ㆍ미FTA대응 경쟁력 강화방안은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김용덕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