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지원계획 발표
제주대와 제주교육대학이 통합을 둘러싸고 통합전제 조건으로 물밑 힘겨루기와 실리 챙기기 득실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두 대학이 올해 안으로 통합되지 않을 경우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간 통폐합, 정원 감축, 유사학과 통폐합 등 2007년 대학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대학간 통폐합의 경우 올해 안으 통합이 합의돼 내년 3월 1일자로 통합이 이뤄지는 대학까지만 재정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현재 전북대와 익산대, 한경대와 한국재활복지대가 대학간 통합 합의서를 체결한 상태이며, 제주대와 제주교대는 통합 논의가 진행중이나 특히 제주교육대측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고충석 제주대 총장은 5월 중순 기자 간담회 석상에서 "제주교대와 통합작업의 일환으로 6월말까지 이렇다 할 통합계획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제주교육대와의 통합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낸 바 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정원감축이나 유사학과 통폐합 등을 추진하는 구조개혁 선도대학으로 선정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하지않지만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시, 제주대의 학과간 통폐합에도 관심이 되고 있다.
또 대학별 교수 충원율과 취업률, 연구실적 등을 공시하는 '대학정보공시제'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대학 구조개혁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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