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최근 산림훼손 사범에 대한 법원의 처벌 의지가 강경해지고 있어 증가 추세인 입목 무단 벌채 등 산림자원 훼손 행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제주지법은 올 들어 자연석을 밀반출 하려던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는가 하면, 곶자왈 지대 임야에 생육중인 해송 등 20~30년생 입목을 벌채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이와 관련, 김창권 판사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도 있지만, 곶자왈 등 제주의 산림 등 자연은 잘 보호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향후 유사형태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적용 역시 엄정해질 것임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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