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산업적 지위가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농업 거시지표가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농림부의 의뢰를 받아 발표한 ‘농업부문 비전 2030년 중장기 지표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가구수·농가인구·농림업 취업자 모두 2015년까지 감소 속도가 현재보다 빨라지고, 이후에는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2005년까지 연평균 3.2~3.6%의 감소율을 보였던 농가인구는 2015년에는 4.9~5.1%까지 감소하다가 2030년에는 2.6~4%의 감소 속도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2030년의 농가인구는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개도국 대우가 적용되는 경우(시나리오 1)는 145만8000명, DDA에서 선진국 대우 적용과 동시에 한·미FTA가 체결되는 경우(시나리오 2)는 118만1000명 수준으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가가구수는 2015년에는 87만1,000~88만3,000가구, 2030년에는 52만9,000~62만4,000가구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2005년 15조410억원인 농업 총소득도 지속적으로 줄어 2030년에는 6조8620억~9조17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2005년 3050만원인 농가소득은 직불금 증가와 농가가구수 감소에 따라 계속 늘어나 2030년에는 6868만~692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도시근로자 소득이 이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도·농 간 소득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30년의 농업생산액도 26조5,990억~30조6,460억원으로 2005년의 35조890억원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문제는 시장개방 이후 농업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폭넓게 이뤄지고 저출산·고령화로 농업생산력의 성장이 둔화, 농촌 주민들의 복지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전자상거래 등 농산물 유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이 전원주거지로 수요가 증가하고, 도시와 농촌의 경계가 불명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농경연은 미래 농정의 과제로 △농업 구조조정 촉진 △쌀 수급관리 △소비자 지향의 농식품 정책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지속농업 실현 △전원시대의 농촌공간 정비 △고령화 시대의 농촌복지 정책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자본·기술집약적 농업을 통해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수확 후 처리기술을 개발,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과 함께 육종과 대체작목 개발이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