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최근 전국 일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에 극소수이긴 하나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벌금형 대신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원하는 피고인들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고.
특히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일 수록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집행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것.
한 법조인은 “아직 도내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있더라도 사정은 딱하지만, 원한다고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범죄 유형과 전력 등을 종합 판단해 양형을 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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